법령 그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지방법원 2015.12.04 선고 2015구합913 판결
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도로공사, 하수도공사 등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님[국승] 부가가치세 그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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